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에서 정한 대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에서 정한 대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제49조 원문에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업종·재해 상태·시설이 대상인지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에서 정한 대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제49조 원문에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업종·재해 상태·시설이 대상인지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 시설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상 대상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2항).
사업장이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49조 제1항의 각 호, 관련 대통령령상 진단 대상, 해당 사업장의 재해·시설·작업 환경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