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신청서와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서식과 함께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작업이 법 제59조의 승인 대상인지, 최초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공된 근거 원문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각 호 및 관할 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승인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 구비 여부는 작업 내용과 도급 계획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