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언제 결정되나요?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을 때 결정됩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를 지체하지 않고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을 때 결정됩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를 지체하지 않고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을 때 결정됩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를 지체하지 않고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같은 조 제1항). 즉, 사업장이 개선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해당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의 대상이 된 유해·위험업무가 무엇인지, 그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명령 내용과 개선조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