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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뒤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나요?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공단이 정한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해당 확인을 실시한 공단 입니다.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공단이 정한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해당 확인을 실시한 공단 입니다.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공단이 정한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해당 확인을 실시한 공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은 공단이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 개선되지 않으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확인할 점은 공단이 개선권고서에서 정한 개선기간의 만료일, 실제 개선 완료 여부, 그리고 해당 확인이 제46조·제47조에 따른 확인 절차인지입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이미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나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문서와 현장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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