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해 처음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승인받은 내용의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해 처음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승인받은 내용의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해 처음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승인받은 내용의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은 각 신청서에 같은 항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청서가 필요한지는 신규 도급인지, 승인기간 연장인지, 승인 내용 변경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작업이 법 제59조상 승인 대상인지와 필요한 첨부서류의 구체적 범위는 작업 내용과 도급 계획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