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재량으로 해제를 미루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의결이 있으면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조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재량으로 해제를 미루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의결이 있으면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조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재량으로 해제를 미루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의결이 있으면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조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같은 조 제1항), 이 위원회가 개선 충분성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해제 결정의 전제가 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의 대상 업무가 무엇인지, 개선조치가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맞게 이행됐는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해제 가능 여부나 절차 진행 상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