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보고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공단이 보고를 받은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공단은 사업장의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개선 권고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단이 보고를 받은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공단은 사업장의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개선 권고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단이 보고를 받은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는 공단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공단은 사업장의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개선 권고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은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개선 권고 기간 내 개선되지 않으면 공단은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시설 등의 개선·사용중지·작업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해당 사안이 공단의 확인·보고 대상인지, 실제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확인 결과와 유해·위험요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통지서·개선 권고서·보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