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도용하면 안 되나요?
역학조사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도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4항은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이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역학조사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도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4항은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이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역학조사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도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4항은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이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일반적인 모든 정보가 아니라, 제14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입니다.
확인할 점은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학조사에 참석하도록 허용된 사람인지, 그리고 이용하려는 정보가 그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인지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