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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작업 도급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유해·위험 작업 도급의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은 각 승인을 받으려는 자 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승인 종류에 맞는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합니다.

유해·위험 작업 도급의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은 각 승인을 받으려는 자 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승인 종류에 맞는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은 도급승인은 별지 제31호서식,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 작업 도급의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은 각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승인 종류에 맞는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은 도급승인은 별지 제31호서식,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히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신청 주체를 확인하려면 해당 도급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의 승인 대상 작업인지, 최초 승인 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승인받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별 승인 기준과 첨부서류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 제78조 및 관련 준용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별 계약 구조와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신청인이 달라질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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