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언제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주나요?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수입승인은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수입승인은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수입승인은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접수일, 보완서류 제출 여부 및 진행 상태는 접수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