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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0명 이상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나요?

직원 500명 이상인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시한은 공표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 까지입니다. 이 요청은 도급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급인에게 해야 합니다.

직원 500명 이상인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시한은 공표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 까지입니다. 이 요청은 도급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급인에게 해야 합니다.

직원 500명 이상인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시한은 공표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요청은 도급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급인에게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대상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이며,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ㆍ관리하는 일정 장소도 포함됩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이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ㆍ제3항).

개별 사업장이 공표 대상 사업인지, 영 제12조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내용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청 공문 수령 여부, 관계수급인 작업 장소, 자료 취합 체계와 제출 일정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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