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이수명령은 누가 집행하나요?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장 이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이수명령은 실형의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다만 출소·가석방을 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더 집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수명령을 모두 마치지 못했다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장 이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이수명령은 실형의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다만 출소·가석방을 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더 집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수명령을 모두 마치지 못했다면,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 이 집행합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이수명령은 실형의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다만 출소·가석방을 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더 집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수명령을 모두 마치지 못했다면,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확인할 때에는 판결에서 이수명령이 실제로 병과되었는지, 이행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석방·가석방 등으로 교정시설 내 집행이 종료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기관이 현재 집행을 맡는지는 판결 내용과 수용·석방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