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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심사 결과 적정판정이나 조건부 적정판정을 하면 누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 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사를 수행한 공단의 보고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에 따르면,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 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사를 수행한 공단의 보고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에 따르면, 공단은 해당 심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 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사를 수행한 공단의 보고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해당 심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조건부 적정판정이라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심사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인지와, 해당 결과 통지 및 보고가 공단 명의로 처리됐는지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실제 보고 이행 여부는 관련 통지서와 제출·보고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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