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가 안전인증을 취소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에 정해진 보고 의무입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에 정해진 보고 의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진 사항을 관보,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정해진 보고 의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진 사항을 관보,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사안에서는 취소 주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지, 그리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취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