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이나 연장·변경승인을 신청한 회사가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는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확인 대상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승인과 제5항·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입니다. 확인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공단에 맡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75조제4항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이 어떤 작업별 기준의 적용 대상인지, 제출 서류와 현장 상태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신청 내용과 사업장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