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나요?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공단이 정해 권고한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해당 확인을 수행한 공단 입니다.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공단이 정해 권고한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해당 확인을 수행한 공단 입니다.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공단이 정해 권고한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해당 확인을 수행한 공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은 공단이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 개선되지 않으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와 미개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공단이 통지하거나 권고한 개선기한, 개선조치의 완료 여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 개선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는 확인 결과와 권고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