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사업장 안전·보건 규제를 만들 때 고용노동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3항).
여기서 확인할 점은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가 아닌 행정기관인지, 그리고 만들거나 바꾸려는 내용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정 규정에 사전협의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그 규제의 내용과 제정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