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대상 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되면 누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은 즉시 해제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은 즉시 해제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해제 결정의 전제로 두고, 그 결정 주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은 즉시 해제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해제 결정의 전제로 두고, 그 결정 주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정합니다. 즉 심의위원회가 직접 해제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해제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업무가 작업중지명령 대상인지, 안전·보건조치 개선 사항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검토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