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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명령 대상 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되면 누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은 즉시 해제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은 즉시 해제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해제 결정의 전제로 두고, 그 결정 주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은 즉시 해제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해제 결정의 전제로 두고, 그 결정 주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정합니다. 즉 심의위원회가 직접 해제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해제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업무가 작업중지명령 대상인지, 안전·보건조치 개선 사항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검토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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