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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명령 대상 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되면 노동관서는 작업중지명령을 즉시 해…

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제 여부를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제 여부를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법령이 ‘즉시’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한 경우입니다.

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제 여부를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법령이 ‘즉시’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한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은 이러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심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실제로 해당 사업장의 조치가 ‘충분히 개선’된 것으로 심의 대상이 되는지, 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운영되었는지는 관련 자료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작업중지명령 해제 가능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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