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결과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에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미 제출했다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에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미 제출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미 제출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제2항의 절차입니다.
제출하려는 건축물·설비가 석면조사 생략 확인 대상인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결과 제출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는 조사 종류와 기존 제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