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도 되나요?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위반 사실 신고 권한을 두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신고가 있었는지와 해고·처우 변경이 그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입니다.
사업장에서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신고 여부와 인사조치 사유·시점·절차가 신고와 관련되어 보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