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되면 작업중지명령을 즉시 해제해야 하나요?
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해제를 미루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의결을 전제로 즉시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해제를 미루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의결을 전제로 즉시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해제를 미루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의결을 전제로 즉시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서 해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해당 작업이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인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는지, 개선 조치의 범위가 심의 대상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제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은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