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정해진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공단은 개선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와 함께,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정해진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공단은 개선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와 함께,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정해진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공단은 개선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와 함께,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절차입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먼저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하고, 그 기간 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단이 정한 개선권고 기간이 언제 만료됐는지,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기간 내 개선됐는지, 미개선 사유를 적은 서면이 첨부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