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도급해야 할 때 우리 회사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 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신청 때 원칙적으로 내야 하는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나 나머지 첨부서류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 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신청 때 원칙적으로 내야 하는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나 나머지 첨부서류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 도급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 가운데 제1항제1호 및 제3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예외를 적용하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는지, 도급이 긴급했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가 법 제59조의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제1항제1호와 제3호 서류의 구체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서류가 생략 대상인지까지는 시행규칙 제78조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라도 제출 생략이 가능한 서류 범위와 신청 절차는 별도로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