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5항은 정기 평가 결과,
네.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5항은 정기 평가 결과,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보완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5항은 정기 평가 결과,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보완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제출 명령은 모든 변경 미이행 상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태의 정기 평가와 제46조제3항의 보완 상태가 불량한지 여부 등이 전제가 됩니다. 실제 사업장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평가 결과, 변경 사유와 보완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