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할 때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2항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과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될 때 사업주 및 근로자의 협조
안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2항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과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될 때 사업주 및 근로자의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2항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과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될 때 사업주 및 근로자의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다른 사람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지합니다. 참석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제141조 제4항).
실제 상황에서는 조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학조사인지, 거부·방해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 사항이므로 해당 절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