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물질을 만드는 회사의 설비나 작업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엇을 명할 수 있나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설비나 작업방법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설비를 기준에 맞게 수리·개조·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방법으로 해당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설비나 작업방법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설비를 기준에 맞게 수리·개조·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방법으로 해당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설비나 작업방법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설비를 기준에 맞게 수리·개조·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방법으로 해당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4항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같은 조 제2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명령은 설비 자체를 수리·개조·이전하는 방식이거나, 작업방법을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바꾸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제조·사용설비가 허가 당시의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 작업방법도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적용되는 고용노동부령상 허가기준과 해당 설비·작업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