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등록·갱신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가 법정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갱신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가 법정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 은 등록·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45조제3항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갱신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가 법정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은 등록·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45조제3항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서류를 보완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접수일, 보완 요구 여부 및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신청 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