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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할 때 우리 회사와 직원은 조사를 피하면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되므로, 단순히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되므로, 단순히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되므로, 단순히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과 질환 및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주·근로자대표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반대로 조사 참석자는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1항·제3항·제4항).

회사와 직원은 실제 조사 통지 내용, 조사 대상 업무·장소·자료, 참석 요구 여부와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 관련 자료나 작업환경 자료 등이 요청된 경우에는 조사 목적과 요청 범위를 확인해 협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협조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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