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대상 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되면 작업중지명령은 어떻게 해제되나요?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재량으로 해제를 미루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심의·의결이 있으면 즉시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재량으로 해제를 미루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심의·의결이 있으면 즉시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재량으로 해제를 미루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심의·의결이 있으면 즉시 해제 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심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심의위원회가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실제 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업무가 작업중지명령의 대상인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제 결정이 통지·처리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