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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공단에 우리 사업장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게 할 수 있나요?

네. 다만 모든 사업장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도급승인이나 같은 조 제5항·제6항의 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네. 다만 모든 사업장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도급승인이나 같은 조 제5항·제6항의 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면 공단이 해당 사업장이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모든 사업장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도급승인이나 같은 조 제5항·제6항의 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면 공단이 해당 사업장이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장의 제75조제2항상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 준수 여부를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공단 확인은 신청인이 별도로 요구하는 일반 확인 절차라기보다 승인 심사 과정에서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귀 사업장이 해당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신청 대상인지, 실제로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신청한 작업에 적용되는 도급승인 기준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

귀 사업장에 공단 확인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신청 유형과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대상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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