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급성 독성이나 피부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다만 법문은 모든 급성 독성 또는 피부 부식성 물질 취급 작업을 일률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해당 물질 취급 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도급하려는 작업이 대통령령상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작업 내용과 취급 물질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이 준용되므로, 구체적인 신청·승인 절차 등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 계약을 진행하기 전 대상 작업 여부와 필요한 안전·보건 평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