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와 요건을 갖춘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구체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구체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14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1항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별표 25와 같다 고 규정합니다.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구체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14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1항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별표 25와 같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가 대상인지,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별표 25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수행·종사한 업무의 종류와 기간, 유해인자 노출 관련 자료 등을 별표 25의 기준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