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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받은 공사를 맡은 회사는 관계수급인에게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불승인 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불승인 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불승인 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6항은 발주자로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때에는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 건인지,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뒤 발주자의 승인·불승인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개별 공사에서 이 절차와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요청 경위 및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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