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신청서와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는 신청 유형에 맞는 법정 서식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는 신청 유형에 맞는 법정 서식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최초 도급승인은 별지 제31호서식 도급승인 신청서 ,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 ,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 변경신청서 를 사용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는 신청 유형에 맞는 법정 서식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최초 도급승인은 별지 제31호서식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 변경신청서를 사용합니다. 각 신청서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각 호별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접수 전에는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각 호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접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내용이 최초 승인인지, 승인기간 연장인지,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인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긴급 도급 예외 적용 여부와 필요한 첨부서류는 실제 작업 내용과 신청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