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보고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네. 공단의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공단의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확인 과정에서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되어 정해진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공단의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확인 과정에서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되어 정해진 개선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시설 등의 개선ㆍ사용중지ㆍ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이 절차의 대상인지, 보고 이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공단의 확인 결과, 유해ㆍ위험요인의 정도,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