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 우리 회사에 임시건강진단이나 작업전환을 명할 수 있나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의 임시건강진단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의 임시건강진단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제1항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이러한 명령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의 임시건강진단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제1항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이러한 명령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문에 명시된 핵심 상황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이며, 그 밖의 구체적인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등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장에서는 동일·유사 공정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지, 이들 사이에 유사한 건강 이상 증상이 발생했는지, 해당 근로자가 특정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귀사에 명령 대상 사유가 있는지는 노출 현황과 건강 이상 발생 경위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