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하면 어디에 통보해야 하나?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부적정 사유를 적어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부적정 사유를 적어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부적정 사유를 적어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때 공단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부적정 이유를 기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해당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인지, 실제 통보·명령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제출 대상 공사와 심사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