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4명 이상 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4명 이상 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인원을 포함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의결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위원 선정에서는 전체 인원이 4명 이상인지, 필수 포함 대상이 참여하는지, 외부전문가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