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계변경 승인 여부 통지서를 받으면 관계수급인에게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야 하나요?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수급인이 요청한 설계변경을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수급인이 요청한 설계변경을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수급인이 요청한 설계변경을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6항은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5일 이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은 관계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 흐름에 적용됩니다. 실제 통지일, 요청·제출 경위, 통보 대상이 ‘관계수급인’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서류와 계약·도급 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