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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지도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보여 달라고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도 되…

아니요. 지도사가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지도사가 제14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아니요. 지도사가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지도사가 제14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이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아니요. 지도사가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지도사가 제14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이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열람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한 사람이 법상 ‘지도사’인지, 요청 자료가 그 지도사의 제142조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 장부·서류인지, 그리고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42조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요청 내용과 보유 자료의 범위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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