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한 사업장에 확인 결과 통지서를 언제 발급하나요?
공단은 확인 결과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 에 사업주에게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 에 사업주에게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다만 확인 과정에서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공단은 바로 적정 통지서를 발급하는 대신, 일정한 개선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공단은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적은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적정’ 판단 대상인지, 경미하거나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는 실제 확인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