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도급 형태에 맞는 법정 서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승인은 별지 제31호서식 도급승인 신청서, 기간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도급 형태에 맞는 법정 서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승인은 별지 제31호서식 도급승인 신청서, 기간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 승인 내용 변경은 별지 제33호서식 변경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하며, 제공된 근거에는 각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이 일부 생략되어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해당 조문 원문과 서식의 첨부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히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긴급 도급 사유와 제출 대상 서류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 해당 작업이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대상인지, 최초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중 어느 신청인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 안전·보건 평가, 승인 후 변경·취소 절차도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