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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해야 하는 안전·보건 평가 내용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안전·보건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안전·보건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안전·보건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은 해당 승인이나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어 제74조제2항에서 그 평가 내용은 별표 12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확인할 부분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승인 대상인지, 또는 제58조제5항의 연장승인 대상인지입니다. 해당 승인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별표 12의 세부 평가항목은 관련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이 실제 평가 대상인지와 준비할 자료는 승인 신청 내용, 설비·작업의 종류 및 관할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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