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3항은 누구든지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3항은 누구든지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과 질환 및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3항은 누구든지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과 질환 및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근로자대표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람이 요구하여 고용노동부령상 절차에 따라 참석이 허용된 경우가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1항).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자체를 거부·방해·기피해서도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참석자로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로 참석 허용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특정 행위가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조사 통지·요구 내용과 진행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