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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때 모든 분야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대신,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때 모든 분야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대신,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때 모든 분야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대신,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을 별표 14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별표 14의 구체적인 진단 종류·내용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명령이 어떤 분야로 한정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공정, 설비, 사고·재해 관련 사항 및 명령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명령서에 진단 분야와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세요.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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