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결과, 보관해야 하나요?
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고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일반석면조사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설비에 대한 기관석면조사 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보존 대상입니다.
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고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일반석면조사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설비에 대한 기관석면조사 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보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철거·해체 전 일반석면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고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일반석면조사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설비에 대한 기관석면조사 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보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철거·해체 전 일반석면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에 대해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철거·해체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설비인지, 조사 방식이 일반석면조사인지 기관석면조사인지, 조사 결과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나 기록 서식 등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유 중인 조사자료의 인정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