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기관에 정보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나 자료의 제공,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나 자료의 제공,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나 자료의 제공,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사업주단체·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요청이 제8조제5항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요청 내용과 기관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