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평가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전·보건 평가는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라, 특정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받는 평가입니다. 평가 내용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별표 12 에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평가는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라, 특정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받는 평가입니다. 평가 내용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별표 12 에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평가는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라, 특정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받는 평가입니다. 평가 내용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별표 12에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승인·연장승인 절차의 대상인지, 실제 평가가 진행됐는지, 평가 결과 자료를 어디서 보관·열람할 수 있는지는 신청·평가 관련 서류와 평가를 수행한 기관 정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12의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해당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