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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과정이라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 과정에서 요구한 변경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모든 행정기관 업무나 모든 규제 변경 요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과정이라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 과정에서 요구한 변경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모든 행정기관 업무나 모든 규제 변경 요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과정이라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 과정에서 요구한 변경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모든 행정기관 업무나 모든 규제 변경 요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이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의·조정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해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 외의 행정기관인지, 해당 조치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인지, 그리고 변경 요구가 법 제8조제2항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규제 내용과 협의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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